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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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누락채권 면책 효력은?
절차가 다 끝났다고 안심하던 시점에 갑자기 존재조차 잊고 있던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하고 힘겹게 면책까지 받았는데, 정작 그 채권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개인회생 누락채권은 채무자가 일부러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오래돼서 잊고 있었거나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 줄 몰랐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가 어떻든 결과가 꽤 냉정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누락채권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발견 시점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누락채권, 나중에 발견돼도 정말 면책이 안 되는지
2. 개인회생 누락채권, 지금이라도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지
3. 개인회생 누락채권,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도 불똥이 튀는지
1. 개인회생 누락채권, 나중에 발견돼도 정말 면책이 안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에서는 고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파산과 크게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고의로 목록에서 뺀 경우에만 면책이 안 되지만, 개인회생 누락채권은 실수든 착오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 자체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목록에 없던 채권자는 절차에 참여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기 때문인데, 그 채권자를 보호하려다 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2. 개인회생 누락채권, 지금이라도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지
다행히 아직 방법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르면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난 이후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개인회생 누락채권을 그 이후에 발견했다면 목록 수정이라는 방법 자체가 막힙니다.
이 경우 소액이라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해당 채무만 갚아나가는 방법이 남고, 금액이 크다면 진행 중인 절차를 폐지한 뒤 누락된 채권까지 포함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 누락채권은 발견한 시점이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 자체가 완전히 갈리는 셈입니다.
3. 개인회생 누락채권,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도 불똥이 튀는지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보증채무입니다.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누락채권 중에는 오래전에 서준 보증이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유독 많은데, 채권자목록에는 보증인을 기재하면서 채권현재액란에 장래의 구상권으로 표시해야 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보증인이 나중에 채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고도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도 최근에 나온 바 있습니다.
주채무자 본인만 생각하고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보증관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회생 누락채권 점검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바로 이 보증채무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누락채권은 발견 시점 하루 차이로 방법이 있고 없고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인가결정 전이라면 아직 손을 쓸 여지가 남아 있지만, 그 시점을 넘긴 뒤에는 폐지와 재신청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빠진 채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누락채권을 뒤늦게 발견한 사건들을 다수 다뤄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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