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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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회생 신청도 가능한가요?
한때 수억 원까지 찍었던 코인 잔고가 어느새 마이너스 통장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분들,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코인 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투자로 생긴 빚이라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까 봐 걱정부터 하십니다.
도박이나 무리한 투기로 비칠까 봐 상담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도 적지 않죠.
특히 한창 시세가 좋을 때 크게 벌었던 경험이 있는 분일수록, 그 기억 때문에 더 위축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이 생긴 이유가 코인 투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밝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부터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목차 ✓
1. 코인 투자로 진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코인 회생 신청하면 보유 중인 코인도 재산으로 잡힐까요
3. 코인 회생 진행 중에 다시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코인 투자로 진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원인을 따지지 않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가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는 이런 면책불허가사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투자 손실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근거 없는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의 청산가치보장원칙과 성실한 변제 의지는 별개로 심사받는다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코인으로 생긴 빚이라 해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하고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세운다면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나 마진거래로 손실을 메우려다 사채나 카드론까지 끌어다 쓴 경우라면, 채무가 불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코인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이 경위 소명 자료가 부족해서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2. 코인 회생 신청하면 보유 중인 코인도 재산으로 잡힐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예금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청산가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코인 특유의 변동성 때문에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신청 시점이나 재산목록 작성 시점의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하루 사이에도 시세가 크게 출렁이는 코인 특성상 이 시점 선택 하나가 청산가치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한 거래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최근 거래소 입출금 이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코인 회생을 진행하면서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면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아 오히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소에 자산을 나눠 보관하고 있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둔 코인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3. 코인 회생 진행 중에 다시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서 계좌가 강제로 막히는 건 아니다 보니, 변제 도중에도 다시 코인에 손을 대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기간 중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성실 변제 원칙 위반으로 인가가 취소될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변제금을 마련해야 할 자금으로 다시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키우는 경우, 채무자의 성실성 자체를 의심받아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자금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코인 회생 기간 중의 자금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만큼, 코인 계좌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조차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인 회생은 빚의 원인이 아니라, 재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신고하고 변제 기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느냐로 결과가 갈리는 절차입니다.
시세 변동이 심한 자산을 다루는 만큼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챙겨야 할 서류와 소명 포인트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간 이력이 있는 코인 회생일수록 초반에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정리하느냐가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가상자산이 얽힌 코인 회생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내역 정리부터 재산목록 작성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거래소 이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직접 정리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짚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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