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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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개인회생. 따로 해야 할까?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생활비와 대출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재산도 내 사건에 영향을 줄까?”
부부라고 해서 하나의 개인회생 사건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채무와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목차 ✓
1.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도 확인할까요?
3. 부부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각각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부부를 하나의 채무자로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채무와 소득을 따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한쪽만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도 확인할까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재산관계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실제 소유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역시 가구의 생계비와 부양가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을 숨기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3. 부부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남편과 아내 각각의 전체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의 월소득과 지출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예금 등 부부의 재산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재산을 이전했거나 가족 간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관련 내역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면 두 사건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부부개인회생은 부부가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자의 채무와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개인회생 변제금이나 부양가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두 사람의 채무와 재산관계를 모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로 버티기보다 각자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부부의 채무와 소득 그리고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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