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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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내면 끝? 개인회생혼자 진행하다 탕감률 0% 나오는 진짜 이유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요. 개인회생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미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실테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개인회생 서식도 나오고, 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문도 있으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개인회생혼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과 성공적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서류만 잘 챙기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법원이 요구하는 방대한 양의 소명 자료를 마주하면 숨이 턱 막히게 되죠.
오늘은 개인회생을 직접 진행하려는 분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왜 많은 분들이 중간에 전문가를 찾게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류의 늪, 혼자 대응하다 지쳐 쓰러지는 이유
2. 감당 못할 변제금,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3. 내 발목 잡는 '청산가치'의 굴레
서류의 늪, 혼자 대응하다 지쳐 쓰러지는 이유
개인회생혼자 진행할 때 첫 번째 난관은 서류 준비입니다.
신청서 양식 자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단순히 이름과 금액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채무 발생 시기, 이자율, 담보 여부,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 적으면 나중에 그 채권자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퇴직금, 심지어 받을 돈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모르면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혼자 준비하다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서류를 만들고,
또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몇 달씩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의 압류는 계속 진행되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감당 못할 변제금,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서류를 겨우 준비해서 제출했다 해도,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개인회생혼자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신청자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얼마씩 갚을 것인지를 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고 신고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 생계비를 무조건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혼자 대응하다 보면 추가 생계비나 특별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본인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는 불상사가 생기곤 합니다.
너무 적게 잡으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너무 많이 잡으면 나중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채권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찾아야 하죠.
이 과정은 경험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회생혼자 신청한 분들 중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를 받지 못해 기각되거나,
과도한 변제액 때문에 인가 후 1년도 안 돼서 변제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법리와 실무 감각이 모두 필요한 영역입니다.
내 발목 잡는 '청산가치'의 굴레
또한, 최근 들어 법원의 '청산가치' 심사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한 가치를 뜻하는데,
법원은 채무자가 최소한 본인의 재산 합계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총 갚아야 할 돈이 달라지는데,
개인회생혼자 진행할 때 이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개인회생혼자 진행하다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필수 생계 자산까지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폭등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이나 과거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기도 하여,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설령 개인회생혼자 인가까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 그리고 낮은 탕감률을 고려하면 결코 성공적인 회생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미 채무 스트레스로 힘든 상황에서 법률 서류와 씨름하고, 법원에 대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입니다.
망설임은 기각을 부를 뿐, 외로운 싸움을 끝내십시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혼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 심리적 부담을 고려했을 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혼자 하려는 시도가 때로는 벼랑 끝에 선 스스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가장 유리한 변제 조건을 쟁취해 내는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서류 하나 때문에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되거나,
불리한 변제계획으로 몇 년을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전문가의 도움은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개인회생혼자 하시겠다는 분들께 무조건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초기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고,
본인의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까다로울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 개인회생혼자 고민하며 막막한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치밀한 전략으로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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