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이성본변경 허가받고 싶은 청구인을 위한 꿀팁
가족이 달라졌는데 관계가 끊긴 가족의 성을 따르고 있다면
마음이 참 무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이만 홀로 다른 성을 따르고 있다면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인데요.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느끼는 소속감,
'나도 이 가정의 일부'라는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다만, 아이성본변경은 법원에서 무척 신중하게 심사하는 만큼
허가를 받기 위해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건 부모의 이혼입니다.
양육권자가 달라졌음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그 성을 부르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마음 속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새 가정에서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재혼이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이만 다른 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이질감은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등 공공기관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한 불편한 시선과 관심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 환경과 아이의 정서, 사회적인 관점 등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죠.
아이의 성본을 바꾸기 위해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은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하게 디는데요.
이때 법원이 심사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본변경이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보일 경우 법원에서는 허가를 내려주지 않고요.
오직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하려는 의도인지를 중요하게 보지요.
이런 사정은 진술서 및 청구서에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즉, 성본변경의 허가여부는 진술서 및 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첫번째로는 성본변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누락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본변경을 하려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는 기본서류들과 아이성본변경 사유를 뒷받침 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서류들이 하나라도 빠질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준비해야 하죠.
두번째로는 진술서 및 청구서를 아이의 복리를 중점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서류인 만큼 감정에만 호소해선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본변경을 청구하기 위해선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에 접수하려 했다간 접수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며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안한 아이의 삶을 위해 신속하게 허가 받고 싶지만 실수가 발생하면서 기간이 길어지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데요.
안전하고 실수없이 아이성본변경을 허가 받길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