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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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방법, 이것 모르면 호적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등록부가 존재했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 기존 기록이 폐쇄되어 새로운 등록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법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등록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행정업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이른바 무적자입니다.
출생 당시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여러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랜 기간 가족관계등록부 없이 생활하다가 신분증 발급이나 사회보장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는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가 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등록기록을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등록 창설을 검토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현재 등록부가 없다는 점은 같지만 등록부가 없어진 경위와 증명해야 할 내용은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에 앞서 기존 기록과 판결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출생과 신분관계가 어떠한지, 기존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적자의 경우에는 출생 사실과 성장 과정, 부모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학교생활기록이나 과거 행정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이라면 접근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기존 등록부가 폐쇄된 경위와 현재 신분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유한 자료와 과거 기록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단순히 등록부가 없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무적자라면 출생 이후 어떤 경위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신분관계로 생활해 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출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소송이 진행된 배경과 판결 확정 이후 기존 등록부가 폐쇄된 과정, 현재 남아 있는 가족관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와 새로운 등록부를 창설하는 절차를 구분해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서류상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각종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적자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은 각각 등록부가 없는 이유부터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신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판결 이후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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