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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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생일 양력으로 바꾸기, 어차피 같은 날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음력생일 양력으로 바꾸기를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먼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생년월일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소 음력으로 알고 있던 생일을 양력 날짜로 사용하고 싶은 것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자체를 정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음력과 양력은 단순히 원하는 날짜로 선택해 변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등록된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것인지, 단순히 가족들이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음력생일 양력으로 바꾸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신청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은 매년 음력 8월 10일을 생일로 알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 날짜를 생일로 기념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양력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기념하는 것과 공적 장부에 등록된 생년월일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출생신고 당시 음력 날짜를 양력 날짜로 잘못 환산해 신고했거나 신고 과정에서 실제 출생일과 다른 날짜가 등록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력 날짜를 양력 날짜로 바꾸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출생일과 현재 등록된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싶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을 신청하는 문제는 단순한 날짜 계산과는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 당시의 기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족들이 모두 음력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등록된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해당 날짜가 등록되었는지, 실제 출생일은 무엇인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변환한 뒤 그 날짜를 그대로 정정 신청서에 적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음력생일 양력으로 바꾸기를 검색하다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직접 정정하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년월일 정정은 단순한 날짜 변경 신청이 아니라 등록된 신분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출생일과 등록된 날짜가 수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경우처럼 겉으로는 단순한 착오로 보이는 사건도, 과거 기록을 확인해 보면 어떤 경위로 잘못 등록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건을 준비하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지요.
음력생일 양력으로 바꾸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등록된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고 싶다면 별도의 정정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출생신고 과정에서 날짜가 잘못 등록되었다면 등록부정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생년월일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다양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력과 양력을 혼동한 상태에서 섣불리 정정신청을 진행하기보다 현재 등록사항과 실제 출생일을 먼저 비교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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