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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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합성 사진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구속 영장 징역 방어 전략은?
지인 합성 사진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구속 영장 징역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잠도 못 이루고 계실 겁니다. "장난으로 한 건데 설마 인생이 망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현실은 지옥으로 변했겠죠. "호기심에 지인 얼굴을 합성해 본 것뿐인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직접 찍은 영상도 아닌데 처벌이 크겠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는지요.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한 장난이 아닌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은 실제 성범죄 피해와 맞먹는다고 보기 때문이죠. 귀하가 느끼고 있을 그 막연한 공포를 해결하려면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현재 법이 귀하를 어떻게 겨누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귀하의 운명을 가를 법리적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죠.
1. 제작만 해도 징역형이 가능한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만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매우 엄격합니다.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여기서 '반포할 목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매우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단톡방에 올렸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것만으로도 유포의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될 위험이 다분하죠. 특히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실제 영상이 아닌 합성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합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2020년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인일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돈을 받고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나" 싶어 뒤늦게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만약 귀하가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합성물을 유포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영리 목적의 반포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7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하죠. 판사가 귀하를 아무리 불쌍하게 여겨도 법적으로 벌금형을 내릴 권한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업적으로 지인의 인격을 팔아넘긴 행위는 법원에서 '교화의 대상'보다 '격리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웹하드나 텔레그램 유료 방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수사기관은 귀하의 계좌 내역과 포렌식 자료를 통해 모든 수익금을 추적할 겁니다. "적은 금액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영리성' 그 자체가 범죄의 본질을 바꾸기에, 이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비접촉 범죄인데 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 걸까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성범죄자 낙인은 안 찍힐 거라 믿고 싶으시겠죠. 유감스럽게도 허위영상물 반포죄 역시 엄연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귀하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사회생활에서 끊임없이 꼬리표로 따라붙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인 합성 범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피해가 영구적으로 온라인상에 남을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매우 강하게 명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하기엔 귀하의 앞으로의 수십 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반포 목적의 부존재를 증명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인 합성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살얼음판 같은 사건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불안과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 법리적인 빈틈을 찾아내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뿐이죠. 수사기관은 귀하의 눈물보다 귀하가 지운 메시지 복구 결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막막하시겠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성공 사례를 가진 조력자와 함께라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하가 저지른 실수가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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