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연예인 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딥페이크 기소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경찰로부터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인기 연예인을 덕질하고 있던 의뢰인은 우연히 텔레그램 방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위 높은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연예인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물도 등장했죠.
이때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받은 딥페이크물을 해당 텔레그램 방에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텔레그램방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에게도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간 것이죠.
2. 딥페이크 기소유예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의뢰인은 딥페이크물을 반포한 행위를 한 만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포에 그쳤다는 점에서 여타 범죄에 비해서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편이죠.
다만 연예인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사건 대응에 따라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성립 요건
의뢰인은 딥페이크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텔레그램방에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체 사진과 합성이 된 만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물 유포 혐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연예인의 경우 미성년자일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 기소유예 대응 전략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의뢰인은 저희와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1) 혐의 검토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경찰 측에서는 텔레그램방 대화 내역을 확보한 상황이다 보니 어설픈 해명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해명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또한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3) 어린 나이 강조
당시 만 20세였던 만큼 앞으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동종, 이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도 어필하였습니다.
4) 사실 관계 정리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딥페이크물을 다운로드 후 유포했는지, 제작한 건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아닌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에 받은 곳을 찾아 직접 수사기관에 해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장된 사건 인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딥페이크 기소유예 결과는?
결국 이러한 적극적인 해명으로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5. 딥페이크 기소유예 받으려면 준비는?
딥페이크물 사건은 첫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혐의 인정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게 딥페이크물 사건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각종 증거를 모두 경찰 측이 확보한 만큼 섣불리 부인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대응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2) 사실 관계 정리
딥페이크물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다소 혐의를 넓게 잡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과장된 말을 하다 보니 원래 했던 행동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명하게 정리해 내가 한 만큼 책임을 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분명할 경우에는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합의를 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조율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감정을 건드리는 바람에 엄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합의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물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향후 전략을 모두 감안해서 손을 써야 합니다.
특히 연예인과 연관이 됐을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어렵거나 아예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양형 사유를 제시할 것인지, 선처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