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 취업 제한 범위와 처분 기간 및 면제 방법까지 정리
<목차>
1. 생계를 위협하는 성범죄 취업 제한의 범위는?
2. 아청법에 따른 취업 제한 선고 기간은?
3. 법원의 성범죄 취업 제한 면제 판결을 끌어내는 방법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 처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을 두려워하십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생계와 직결되는 성범죄 취업 제한 처분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유죄로 인정되어 일상을 흔드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재범을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격리를 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죠.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이나 이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모두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앞길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1. 생계를 위협하는 성범죄 취업 제한의 범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깊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흔히 학교나 유치원 정도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성범죄 취업 제한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각종 학원과 체육시설, 피시방이나 노래연습장, 심지어 의료기관이나 아파트 경비 시설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거나 평소 지원을 희망했던 직장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꽤 높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꿈이나 현재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아청법에 따른 취업 제한 선고 기간은?
과거에는 형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했지만 현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직접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과 동시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는데요.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관계없이 법관이 사건의 경중을 따져 구체적인 기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비록 초범이고 소액의 벌금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꽤 긴 기간의 처분이 내려지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련 업종으로의 진입이 오랜 시간 동안 막히게 되어 사실상 경력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판결을 앞둔 상황이라면 징역형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성범죄 취업 제한 기간을 줄이는 일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성범죄 취업 제한 면제 판결을 끌어내는 방법은?
다행히 유죄 판결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보안처분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성범죄 취업 제한을 면제해 주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의 직무가 연관성이 없다는 논리를 세워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편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취업 제한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태도는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타협점과 변론 방향을 찾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죠.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직장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