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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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강제추행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대중교통 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혐의가 성립할까?
2. 대중교통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3. 대중교통 강제추행 경찰 조사,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꽤 당혹스러운 상황이실 거예요.
출퇴근 시간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건 피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접촉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문제는 억울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별다른 물적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이 글을 통해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대중교통 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혐의가 성립할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강제력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붐비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추행 여부가 다퉈질 수 있죠.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혼잡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떠밀려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처럼 고의성이 없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주장하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또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 대중교통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출발점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우선 사건 당시 정거장, 승하차 구간, 차량 내부 CCTV 영상이 있는데요.
혼잡한 상황에서 부딪힘이 발생한 경위, 피의자의 이동 방향, 신체 접촉의 위치와 방식 등이 영상에 담겨 있다면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CCTV 영상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점이죠.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를 인지한 즉시 해당 교통기관이나 관할 기관에 영상 보존 요청을 넣는 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접촉이 자연스러운 혼잡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CCTV 분석 결과나 목격자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무혐의 주장 일변도의 대응보다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3. 대중교통 강제추행 경찰 조사,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가 하는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기록에 남고,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사건 직후 "죄송하다", "고의는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사실상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섣부른 인정은 금물입니다.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이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경찰 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긴장과 압박 속에서 불일관된 진술을 남기는 것입니다.
첫 진술에서 흔들리거나 답변이 오락가락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탑승해 어느 구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본인의 몸 위치와 이동 방향은 어떠했는지를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짚어 제시하는 방향도 유효한 대응이 될 수 있죠.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는
막연히 시간을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건 정황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초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지금, 냉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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