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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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누명 억울한 고소 당했을 때 초기 대응과 확보해야 할 증거는?
<목차>
1. 강제추행 누명이라도 법이 보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2. 강제추행 누명에서 무혐의를 다툴 때 증거의 역할은?
3. 강제추행 누명 상황에서 경찰 조사 전 피해야 할 행동은?
강제추행 누명을 검색하셨다면, 지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 일정을 잡은 상황이실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왜 강제추행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어디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실 텐데요.
"경찰 조사에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죠.
강제추행 누명 사건은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흘러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억울한 것과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강제추행 누명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1. 강제추행 누명이라도 법이 보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큰 소리로 위협해야만 해당하는 게 아닌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 행위이자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추행이 성립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상황의 맥락과 정황에 따라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강제추행 누명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죠.
법적 대응은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강제추행 누명에서 무혐의를 다툴 때 증거의 역할은?
강제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피의자 측에서 아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누명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사건 현장 인근이나 이동 동선에 CCTV 영상이 있다면 그 보존을 서둘러야 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또한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면 이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하거나 친근하게 말을 걸어온 내역이 있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확보해 두세요.
강제추행 누명에서 무혐의로 이어진 사례들을 보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강제추행 누명 상황에서 경찰 조사 전 피해야 할 행동은?
강제추행 누명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하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수사기록에 남고,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죠.
초반 진술이 사건의 핵심 프레임을 형성하는 만큼, 피의자는 단순한 실언조차 철저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만지긴 했는데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말은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은 진술의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발언이 되고요.
또한 감정이 앞선 나머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행동이 자칫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수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발언은 추후에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낮게 판단하게 되므로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 누명 상황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설명하는 것과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사 전에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죠.
강제추행 누명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검찰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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