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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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부동산 지분 분쟁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을 형제자매나 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소유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분할에 관한 갈등입니다.
단독으로 처분도 어렵고, 관리도 쉽지 않다 보니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입니다. 지분권자라면 누구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분리하거나 처분을 통해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268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은 가능한 한 현물로 분할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원은 경매 후 대금으로 나누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며 남긴 부동산을 형제들이 공동상속받았지만 관리나 매각에 대한 의견이 갈릴 때, 또는 친구와 함께 투자한 부동산을 더 이상 함께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입니다.
심지어 상속인 중 일부만 살고 있는 경우 사용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분할을 미루면 갈등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분할 절차가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에 의한 분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의한 분할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의견이 충돌할 경우 결국 법원의 판결로 귀결됩니다.
법원은 먼저 현물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매 후 대금분할을 명합니다. 단, 공유물분할청구를 막기 위해 일부 공유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권리보전을 위한 사전 준비와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재산을 공유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수단입니다.
만약 공동소유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면, 늦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확실하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유물분할청구와 관련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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