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약 2억 4,000만원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2억 4,0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2억 4,0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계약 만료 전 문자와 전화로 갱신 거절 의사까지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보증금 약 2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인이 부동산 투자를 무리하게 확장하다 재정이 악화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자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2) 의뢰인은 임대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9년 6월, 임대인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와 보증금 약 1억 8,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선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3) 선행 임대차계약 만료 후인 2021년 8월, 의뢰인은 임대인 회사와 보증금 약 2억 4,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
4) 이때 선행 계약의 보증금 약 1억 8,000만원은 임대인 회사가 승계하고, 나머지 약 6,000만원만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음.
5) 의뢰인은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 요건을 갖추었음.
6)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약 3개월 전인 2023년 5월, 임대인 대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2023년 6월에도 전화로 재차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음.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년 8월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음.
8) 임대인 대표자는 부동산 투자를 과도하게 확장하다가 금리 상승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였으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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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 문자 및 전화로 명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일에 적법하게 종료된 점.
2)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약 2억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던 점.
4)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
5)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판결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했던 점.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에서 아무런 반박도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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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시간을 보내다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을 다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야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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