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가 인도 및 미납 차임·관리비 약 270만원과 인도 완료시까지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피고들 부담 판결
차임 연체한 임차인과 무단점유 자녀 상대로 상가 인도 및 미납금 받아낸 사례
차임 연체한 임차인과 무단점유 자녀 상대로 상가 인도 및 미납금 받아낸 사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이 점포를 자녀에게 넘겨 계속 영업하게 하며 버티자,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이 테헤란과 함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 인도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모두 받아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2023년 10월경 피고A와 보증금 약 500만원, 월 차임 약 1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 계약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음.
3) 피고 방항석은 2024년 1월부터 차임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2024년 5월경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였음.
4) 피고A는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자신의 자녀인 피고B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방지환은 상가에서 직접 영업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
5) 의뢰인은 2024년 9월, 피고B에게 문자 메시지로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4년 9월 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음.
6) 임대차계약은 2024년 9월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였음.
7) 피고들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체납 관리비 약 130만원 및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가를 계속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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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 A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했던 점.
2) 임차인인 피고A 뿐 아니라 점포를 무단으로 넘겨받아 사용 중인 자녀 피고B 역시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3) 계약 해지 이후 피고들이 계속 상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해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도 확보했던 점.
4) 피고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의 모든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했던 점.
의뢰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고 점포를 자녀에게 넘긴 채 버티자 테헤란에 사건을 맡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A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연락 두절 상태인 피고 B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2024년 9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임차인과 무단점유자 모두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25년 12월, 피고들에게 상가 인도와 밀린 차임·관리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150만원 비율의 금원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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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입자가 차임을 계속 밀리면서도 나갈 기미가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사건처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점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겨 영업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3기 연체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버티면 내보내기까지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해지 통보의 시기와 방법, 연체 내역 증거, 무단 전대 사실 입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추면 상가를 신속하게 되찾고 밀린 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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