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전세만기 후 보증금반환소송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 전부 회수한 사례
전세만기 후 보증금반환소송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 전부 회수한 사례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셀프로 했다가 실패한 의뢰인,
혼자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보증금을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아
테헤란과 함께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중요한 조건으로 두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게 됨.
2) 이에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함.
3) 이후 퇴거 일자에 맞춰 집을 비워주면서 보증금반환을 해달라고 말했으나 주지 않아서 셀프로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게 되었으나 실패함.
4)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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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사업자가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에 공동대표를 전부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던 점.
2)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기간 내 해지한 것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한 점.
3) 임차권등기설정을 이행한 결과 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준 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혼자 진행했다가 보정을 이행하지 못해 기각되었다며 연락주셨기 때문에 테헤란에서 이유를 살펴보고 임차권등기부터 도와드렸습니다.
당연히 재판부에서 이를 타당하다 생각해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보험 가입이 당연히 될 것이라는 말에 계약을 할 정도로 보험 가입을 중요 조건으로 내세워 계약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가입도 되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려고 했던 점을 들어
계약해지 주장은 타당하며 이에 따른 해지에 대한 보증금반환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지요.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고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1억 4천만 원과 법정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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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종료된 계약에 대해 임대인은 똑같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온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 임차권등기를 혼자 진행하게 되면 위 사례처럼 보정명령의 늪에 빠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실패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요.
결코 작지 않을 보증금, 어려운 길로 힘들게 받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쉬운 길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소송이 부담될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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