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5천만 원 회수 성공
신탁사 동의 없었으면서 동의서 위조하여 계약하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소송 진행해 승소한 사례
신탁사 동의 없었으면서 동의서 위조하여 계약하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소송 진행해 승소한 사례
계약 당시 신탁사 동의를 받았다면서 신탁사 동의서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계약한 의뢰인,
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신탁사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아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5천만 원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함.
2) 등기부등본 상에 신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물어봤으나 임대인은 문제없다며 괜찮다고 함.
3) 이후 임대인은 신탁사 동의서를 지급했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진행한 뒤 거주하고 있었음.
4) 전세계약이 종료되려면 아직 남았는데 신탁사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됨.
5)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본인 외에 30세대가 같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6)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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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 당시에 신탁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2)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점.
3) 신탁사 동의서를 지급했으나 해당 동의서에 찍힌 인감이 위조된 인감인 점.
의뢰인은 전세금 5천만 원을 전부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신탁사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임차인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죠.
즉, 임차권등기도 진행하지 못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을 신탁사에 할 수는 없고 이를 속인 임대인에게 진행해야 했는데요.
테헤란은 의뢰인을 도와 이는 위조된 동의서이며 계약 당시에 신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언지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무변론으로 임하였기에 생각했던 곳보다 빠르게 소송이 종결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테헤란이 대리한 원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보증금 5천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받아낼 수 있게 되었지요.
현재는 승소 후 보증금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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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사기는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임차인들이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에 있지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부동산이 신탁사의 관리 하에 놓여있다면 임대인과 계약하더라도 신탁사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임차인은 그 뒤로 어떤 것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걸 수도 없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해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지요.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할 수 없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서대문구 오피스텔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한 이력이 있는 곳이니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결을 위해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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