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계약금 5천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부 회수한 사례
계약금 5천만 원 걸었으나 계약 시작일까지 완공되지 않아 파기, 지급명령 통해 전부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계약금 5천만 원 걸었으나 계약 시작일까지 완공되지 않아 파기, 지급명령 통해 전부 회수한 사례
계약금 5천만 원을 걸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의뢰인,
계약 시작일까지 완공되지 않아 계약 파기를 주장했으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지급명령을 진행해 부동산계약금환불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5천 / 월세 330만 원으로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계약 당시에 공사 중이었으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함.
3) 그러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되었음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음.
4) 이에 의뢰인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부동산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곧 있으면 완공된다며 무시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계약금환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무리하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점.
2) 계약 시작일까지 공사 완공도 하지 못하는 과실을 저지른 점.
3) 계약에 따른 기간까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계약 파기 요구는 정당한 점.
4) 임대인이 계약금을 마련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점.
의뢰인은 임대인이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빠르게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채권이 워낙 명확하고 임대인의 과실도 명확했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실제로 진행 비용 또한 소송보다 부담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지급명령으로 부동산계약금환불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원고에게 부동산 계약금 5천만 원과 지급명령 진행 비용'까지 물어내야 했지요.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배액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냈던 계약금만 환불받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배액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테지만 환불 같은 경우는 위 사안처럼 채권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으로도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혼자 판단하기 보다 변호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 더 이롭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건 일단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지요.
테헤란은 해당 사안을 해결해 본 경험이 다수 축적된 곳으로 상황에 따른 맞춤 조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비슷한 사안으로 골치 아프시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