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부터 특별손해까지 보증금반환소송 조정으로 모두 회수한 사례
보증금을 주지 않아 대출 연장을 하게 되어 입은 특별손해까지 조정 절차를 통해 모두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을 주지 않아 대출 연장을 하게 되어 입은 특별손해까지 조정 절차를 통해 모두 회수한 사례
보증금 4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대출 연장 이자에 대한 특별손해를 사전에 고지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의 조정 절차를 거쳐 보증금부터 특별손해까지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4억 2천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
2)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문자로 고지.
3) 임대인이 문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보내지 않자 내용증명을 발송함.
4)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송달 받음을 확인.
5) 계약 종료일이 되었으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6)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 종료일 기준 3개월 전에 고지했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여 임대인이 이를 송달받았기에 퇴거를 알 수 있었던 점.
2) 계약 종료일에 다음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매달 내야 했던 대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거절한 점.
4) 임대인은 보증금 원금은 물론 대출 이자에 대한 특별손해까지 전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금전적인 손해와 보증금 전 액을 당연히 모두 받아낼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테헤란도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하여 대출 이자의 특별손해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하였지요.
임대인은 소송이 시작되자 화들짝 놀라며 2개월에 걸쳐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또 2개월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전부 지급하며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보증금 전 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이외에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이 점까지는 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조정을 진행하여 특별손해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임대인이 무슨 상황에 처해있건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조금 세게 말하자면, 세입자가 임대인의 상황이 어찌되었건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즉시 퇴거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고지했다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회수하는 것이 현명하죠.
특히, 위 사례처럼 대출 이자로 인한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지급하라는 의도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전부 인용받기는 어렵지만 조정을 통해 충분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법적 조치를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잘 진행하여 끝까지 회수해주는 곳은 바로 테헤란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