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점유자 내쫓은 사례
상속받은 토지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자 농막 현금 보상하라며 억지주장해 토지인도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업무사례
상속받은 토지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자 농막 현금 보상하라며 억지주장해 토지인도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의뢰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동생 부부가 농사를 오랜 기간 동안 지어왔으나
이제 그 땅에 집을 짓겠다고 하자 비닐하우스 농막을 현금 보상하라며 억지 주장을 했고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해 처제를 내보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함.
2) 해당 토지에 모친과 동생 부부가 거주하며 텃밭 농사를 지어옴.
3) 모친이 사망한 이후 동생까지 사망하자 해당 토지에는 처제만 남게 됨.
4) 이후 의뢰인은 집을 짓고 살 예정이니 퇴거해달라 요청했지만 비닐하우스 농막을 현금 보상해달라고 억지를 부림.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토지인도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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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토지를 상속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한 타당한 소유권자라는 점.
2) 자신 소유의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친과 동생 부부의 편의를 위해 30년이 넘도록 금전을 받지 않은 채 거주를 허락한 점.
3) 정당한 소유권자가 점유를 하겠다고 했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며 퇴거하지 않은 점.
4) 처제가 점유이전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의 필요성이 시급한 점.
처제가 토지 점유 이전을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에 곧바로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비닐하우스 및 농막에 대한 현금 보상을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기각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인데 너무 심하게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정을 요청했는데요.
조정에서 피고가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당장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퇴거 시기를 조정하였고 적당한 시기를 골라 퇴거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나 농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는 어떤 권리 및 의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집어 넣어 마무리했지요.
결국, 피고는 의뢰인에게 토지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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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다른 누군가가 거주하여 퇴거를 요구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도의적으로 애매한 것이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해결을 위해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간의 합의가 중요하고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기도 하니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을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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