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매매대금반환 소송 방어 성공
공장 매도 이후 토사 때문에 합의해제 하기로 했는데 매매대금반환소송 걸어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업무사례
공장 매도 이후 토사 때문에 합의해제 하기로 했는데 매매대금반환소송 걸어와 방어에 성공한 사례
공장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의뢰인,
폭우로 인해 토사가 밀려와 공장에 침입하자 매수를 포기하고 합의해제하기로 한 원고와 의뢰인
계약금 반환을 조율 중에 갑자기 매매대금반환소송을 걸어와 이를 방어하는데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공장 소유자로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
2)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전부 지급된 상황에서 원고 측은 토사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함.
3) 이미 원고 측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시작한 것이었음에도 의뢰인은 다른 매수 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함.
4) 이에 의뢰인과 원고는 합의해제를 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금은 어떻게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 지 조율하고 있었음.
5) 그런데 갑자기 원고 측에서 매매대금반환소장을 보냈고 이를 받게 됨.
9)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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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잔금 지급까지 이미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2) 돌려줄 필요가 없음에도 계약금 금액 조율을 하며 돌려줄 의향도 있었던 점.
3) 문제가 되는 토사는 원고가 계약할 때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인 점.
의뢰인은 좋은 마음으로 계약금도 조정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계약금 전액을 받고 싶어서 합의하기로 한 걸 져버린 게 아니냐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희망하는 매수인이 있으니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넘겨주겠다는 계획이였지요.
그래서 테헤란은 증거 자료를 제출한 뒤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조정 당일, 원고는 1억 4천만 원의 계약금 중 1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 요구했고 의뢰인은 절반인 7천만 원을 돌려주겠다 주장했죠.
원고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의뢰인이 합의 안되면 계약금 돌려두지 않을 것이라 압박하자 85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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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을 요청하는 매수인들이 많은데, 기준은 하나 입니다.
이미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을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서로 합의를 한다면 사안과 같이 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다보면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지요.
계약금을 반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이를 잘 다루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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