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계약금반환소송 통해 계약금 3배 반환받은 사례
공사도급계약 후 대표 연락 두절,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한 뒤 계약금반환소송 진행해 계약금 3배 반환받은 사례
업무사례
공사도급계약 후 대표 연락 두절,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한 뒤 계약금반환소송 진행해 계약금 3배 반환받은 사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업체 대표가 연락두절 되자,
도급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으나 업체 측에서 계속 답변을 받지 못해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 3배, 1650만 원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인테리어 공사 업체 대표(이하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2)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급과 잔금까지 지급할 날짜와 금액을 정해둠.
3) 이후 공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연락했지만 피고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
4) 공사 당일에도 업체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음.
5) 의뢰인은 이에 대한 문제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몰라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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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락이 두절된 점.
2) 계약 자체의 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도급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점.
3) 계약서 내용에 따라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하는 점.
테헤란은 의뢰인과 함께 피고에게 도급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여전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또한 테헤란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고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그래서 피고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할 것과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락 두절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피고이기에 의뢰인은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피고의 사무실 즉 부동산을 압류 걸어두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피고는 압류를 하자마자 연락와서 해지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계약금 3배를 물어내라 결정했지요.
결국 피고는 어디선가 계약금 3배에 달하는 금액인 16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안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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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과 같이 도급/하도급 계약은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경우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알아보기 어렵거나 위 사안처럼 연락두절이 되었다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만약, 도급업체가 파산 직전이거나 도산 직전이라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할 것이고 이러면 위약금이고 계약금이고 상관없이 어떤 것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많은 계약인 만큼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거나 기다리려고 들지 마시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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