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수금소송을 통해 보증금 5500만 원 전부 회수 성공
부모님 사망 후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안되자 양수금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부모님 사망 후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안되자 양수금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부모님 사망 후 살던 집 보증금을 못받은 의뢰인,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 계속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양수금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5500만 원 전부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중 하나로, 생전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은 사실이 있음.
2) 해당 임대차계약은 계속 묵시적갱신 되오고 있던 터라 고인이 입원할 때 의뢰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됨.
3)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고 계약 종료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음.
4) 이에 임대인은 오래 사용한 집이라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견적을 재고 있다며 반환을 미룸.
5) 1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주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양수금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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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생전에 부모님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금반환지불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3) 집에 고칠 곳이 많다면서 1년이 넘도록 벽지 도배를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수하지 않은 점.
적법한 양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하며 지급을 미루는 임대인에게 테헤란은 양수금소송을 할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처음에 소장을 받고 화를 내던 임대인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정을 할 것을 원했습니다.
임대인은 조정에서 벽지 도배와 싱크대 공사 등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테헤란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한 것은 벽지 도배 뿐이라며
더 이상의 공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는 도배 비용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도 결국 이에 동의하여 보증금 5500만 원을 3개월 내로 모두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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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사망한 사안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정식적인 상속 절차를 걸쳐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요.
또, 원상 복구를 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견적서와 비용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준다고 하여 기다린다고 임대인이 빨리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 만들지 말고,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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