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토지인도소송 진행하여 압박하고 조정 성공한 사례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물을 살테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통해 조정 성공한 사례
업무사례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물을 살테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통해 조정 성공한 사례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토지를 매수한 의뢰인,
건축물을 살테니 나가 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하자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여 조정을 이끌어 내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해당 토지 위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음.
2) 의뢰인이 매매한 토지는 종중의 소유였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은 종중의 허락을 받은 뒤 기한 없는 임대차 계약 진행 중인 상태.
3) 종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이를 이유로 토지 매매를 싸게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 진행된 것.
4)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시점에 피고에게 연락해 건축물 매매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토지인도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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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까지 추가 매매할 의사가 있던 점.
2) 합의를 하려고 먼저 제안했지만 피고 측에서 난폭하게 굴며 합의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장드렸는데요.
이를 진행하게 되면 피고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꽤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자 피고는 바로 의뢰인에게 연락해왔지요.
소송에 대한 큰 압박감을 느꼈던 피고는 의뢰인과 조정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절차를 진행했고 토지인도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본래 의뢰인이 제시했던 2800만 원에 불법 건축물을 매도하겠다고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해지통보를 하고 6개월 이후에 금액을 주고 퇴거할 것을 동시 이행한다는 약속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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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매매하기는 했지만 불법건축물 내 살고 있는 임차인과 합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퇴거를 제 때 해주어야 서로 다툼이 없을 텐데 순순히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해당 상황과 마주보고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6개월 이후부터
계약해지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빠르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요.
불법 건축물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를 함부로 처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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