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8400만 원, 계약종료 후에도 안주자 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임대차계약만기 이후 보증금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통해 84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임대차계약만기 이후 보증금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통해 84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자 했기에 미리 통보한 뒤, 종료 날짜에 맞춰 계약종료된 의뢰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주지 않아 독촉까지 했으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지급을 미루자
보증금 지급명령으로 8400만 원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년 전세, 보증금 84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더이상 계약 연장으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했고 집주인도 인지함.
3) 이후 집주인은 계약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주겠다는 답장을 했고, 의뢰인을 이를 믿고 종료일에 퇴거함.
4) 그러나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주지 않음.
5) 이후 계속 독촉하며 이유를 파악해보려고 했으나 설명도 해주지 않고 변명하며 반환을 해주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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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6개월 전 계약해지통보를 한 점.
2) 집주인은 계약해지통보를 인지했고, 보증금 지급에 대한 확답도 의뢰인에게 전달한 점.
3) 임대차계약은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의뢰인만 이행한 점.
4) 계속되는 독촉에도 지급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변명만 계속 내놓고 있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에 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지요.
의뢰인은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계약서와 독촉 내용의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보증금 지급명령을 시작했는데요.
주장과 근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2주 만에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보증금 8,400만 원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 했죠.
돈을 구하고 있어 주지 못한다고 버티던 집주인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도 테헤란도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다음 절차인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1주일 안에 주지 않으면 경매에 부쳐 낙찰금으로 회수할 것이라 경고하자 3일 만에 돈을 구해와 전부 반환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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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개인에게 있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것이 전재산일 정도이니 말이지요.
그러나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기다리면 주겠지 싶어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계속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변명만 늘어놓는 집주인은 아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이 온전한 보증금 회수를 하는 길이라 볼 수 있지요.
보증금이 1억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보증금 지급명령을 통해 소송보다 빠르게 회수할 수 있을테니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진행하는데 든 비용 또한 결정문에 독촉 비용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눈 앞에 방법이 있는데 굳이 눈 감고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증금 꼭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테헤란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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