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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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자녀와 친족의 상속순위 및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자녀와 후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의 사망 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채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나 다른 친족에게 상속순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한 뒤 가족 전체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01. 배우자만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포기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지요. 다만 사실혼 배우자나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남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그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었던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포기로 인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경우에 따라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채무 부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의 결과로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 그 사람에게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자녀도 포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 문제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포기 범위입니다.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자녀가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경우와 배우자·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법률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배우자만 포기하고 자녀가 남아 있다면 자녀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속인이 없다면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선택이 서로 달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들만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손자녀가 곧바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자녀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자녀가 포기하는지, 손자녀가 있는지,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3개월의 신청 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법원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로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관할 법원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추가 제적등본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신고서만 접수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한 서류나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법원의 수리 결정 전까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 인출, 차량 매각, 부동산 처분 등은 사안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금액과 필요성,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명확하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문제를 줄이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본인이 공동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와 배우자 자신의 고유채무는 구분되므로 대출약정서, 보증계약서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지요.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도착했다면 상속포기 심판 결과만 기다리며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 또는 답변 기간 안에 상속포기 사실과 수리심판문 등을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상속포기 했을때 선택을 잘못하면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 연락이 뜸했던 친족에게 채무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속인의 범위와 채무 내역, 남아 있는 재산 및 신청 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와 필요한 신청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3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속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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