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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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별거중 양육비 받을 수 있다?
2. 양육비 금액은
3. 양육비 청구시 주의사항
[별거중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은 아직인데, 아이는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
별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바로 양육비입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청구가 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별거는 애매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이미 보호와 부양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양육비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별거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버티기만 하면, 손해는 계속 쌓입니다.
[별거중 양육비｜이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돼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별거중 양육비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쪽이라면 상대방에게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부부 사이가 어떤 상태인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를 현실적으로 돌보고 있느냐입니다.
별거가 시작되면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부담은 대부분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아직 이혼이 아니잖아”라며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부양 의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거 상태라고 해서 참고 넘기는 선택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권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별거중양육비 금액｜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금액입니다.
별거중 양육비 역시 정해진 하나의 액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현재 지출 구조, 부모 각각의 소득과 재산, 별거 이후 실제 양육 형태를 함께 봅니다.
특히 누가 주 양육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말만으로 양육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소득, 직업 이력, 향후 소득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별거 전 가족의 생활 수준입니다.
함께 살던 당시 아이에게 제공되던 생활과 교육 환경 역시 양육비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별거중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 산정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별거 상태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청구 시점과 기록]
별거중 양육비 문제는 내용만큼이나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참고 있다가 이혼할 때 한 번에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불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자동으로 소급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청구하지 않은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별거 이후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봤는지, 상대방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양육비를 요청한 문자, 아이 병원비·교육비 지출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과정이 막막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 시점과 자료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별거는 애매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이미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문제 역시 이혼 이후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 부담을 혼자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별거중에도 양육비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고, 그 기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더 미루지 말고, 권리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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