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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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예금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통장까지 나누는 판단기준
목차
1. 배우자 명의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2. 혼인 전 예금이나 부모님 지원금도 나누나요?
3. 숨긴 예금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월급을 모두 자기 통장에 모았는데, 이혼하면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상담에서 예금 재산분할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 언제 형성된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 실제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예금을 이체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상대 명의 예금도 나눌 수 있는지, 숨긴 돈은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의 기준과 법원의 실무 판단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금은 계좌 명의보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통장이라도 혼인 중 급여를 모은 돈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예금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돈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거나 부부 재산과 섞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예금이 부동산 구입, 대출 상환, 생활비에 쓰였다면 기여 평가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지원한 돈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입금 경위, 사용처, 계좌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금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금융거래 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계좌, 보험 해지환급금, 적금 만기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직전 큰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계좌를 열람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야 증거능력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예금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 경위와 기여도가 더 중요합니다.
혼인 중 만들어진 예금은 배우자 명의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재산은 입증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금 외에도 부동산, 퇴직금, 보험, 채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쟁점과 재산분할 전략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계좌 흐름과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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