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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결혼이혼 성립

베트남아내와 5개월만에 이혼성립된 사례

2023.09.08

국제결혼이혼 사례

 

■ 진행과정

 

▣ 3월 1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28일

> 변론 종결

▣ 8월 2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국제결혼이혼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판결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국제결혼 업체로 부터 베트남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2년차에 두사람은 극심한 성격차이와 문화차이로 자주 다투었지요.

이런 일로 아내는 말도 없이 본국으로 떠나버렸고,

 

혼자 남겨진 의뢰인은 연락도 되지 않는 아내와 어떻게

 

베트남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국제이혼 판결

 

- 신속한 혼인해소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외국인 아내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것으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음을 주장

 

전략2. 현재 주소지 불명으로 공시송달 신청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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