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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소송 승소

베트남 국적 외국인 아내 이혼 소송 승소 및 위자료 500만원 판결

2023.01.10

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2월 5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17일

> 변론 종결

 

▣ 1월 2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0개월

 

* 이혼사유 : 극심한 문화 차이, 부부관계 거부, 배우자의 가출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지만

결혼이 급해 신속히 혼인을 올리셨지요.

 

한 집에서 함께 살다보니 예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별거 생활까지 이르게 되셨지요.

 

아내는 3년이 넘는 결혼 생활동안

지속적으로 부부 관계를 거부했었고 의뢰인은

이 점을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혼에 강한 로펌을 알아보던 중

테헤란의 승소 사례를 발견해

직접 찾아와주시게 된 것이었죠.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청구

 

- 항소심 방어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일방적인 가출로 고의적인 의뢰인 유기

 

- 반복되는 다툼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가정 파탄

 

- 항소심 방어 및 1심 판결 유지

 

 

■ 최종 판결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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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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