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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양료 매달 백만원

생활비 안주는 남편으로 부터 매달 100만원 청구 성공

2023.03.24

별거생활 중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한 사례

■ 진행과정

 

▣ 1월10일 

> 수원가정법원접수

 

▣ 2월18일

> 변론종결

 

▣ 2월24일

> 판결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

 

* 이혼사유 : 생활비 안주는 남편

 

* 우선순위 : 혼인생활내 받지 못한 생활비 수령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약 15년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일을 핑계로 가출이 잦아지더니

약 10년간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커가고, 의뢰인 혼자서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 하였으나, 본인도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매달 생활비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던 점 증명

 

-생활비를 매달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구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부양료를 매달 혼인관계 종료 또는 별거 해소일까지 매달 1백만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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