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밀린 양육비 6천만 원 인정
20년간 못받았던 양육비미지급 6천만원 청구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혼인 3년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가 모두 자랄 때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살아온 의뢰인.
혼인 기간 동안 어린 아이를 생각하여 몇번이고 잘 살아보려 했으나
결혼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한쪽 다리를 다치는 사건까지 벌어지며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미지급하는
전 남편 때문에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웠는데요.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시댁에 의지하며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딸을 키웠던 의뢰인은
무능한 엄마 밑에서 고생한 딸이 꿈마저 접으려는 모습에
늦게나마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결심합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분 확보
- 청구한 금액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 인정
대응전략수집
1) 감액 될 것을 감안해 과도하지 않은 양육비 청구
2) 감액 비율을 최대한 줄이기
3) 피고 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변론 내용 준비
법원의 판결
- 원고가 청구한 7000만원 중
상대방이 분담할 부분은 6000만원으로 정한다.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상황 및 경제적 능력,
양육비산정기준표까지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7천만 원을 모두 인정받으면 더 좋았겠지만,
앞서 말했듯 과거양육비소송에서 판사님의
재량 감경을 아예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년 이상 밀린 양육비의 대부분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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