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성립, 양육비청구
가출한 남편 연락 안되도 공시송달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공시송달이혼 사례
▣ 9월 10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0월 14일
> 변론 종결
▣ 10월 29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피고의 장기가출 및 연락 두절
* 우선순위 : 공시송달 이혼 성립 및 양육비 청구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가 생긴 뒤 부터 의견차이가 자주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 시점부터 알코올에 의존하더니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약 3년 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는데,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부채상환 독촉 고지서가 집을 날아왔는데,
부채는 오롯이 남편이 도박으로 만들어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더이상 부부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집에
빚만 안겨주는 남편이 괘씸했던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자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일방적 가출로 부부의 동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양육비 청구
-연락이 닿지 않고 생사확인 조차 불가함으로 공시송달 신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1인당 각 40만원을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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