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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녀 합의로 위자료 청구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소송 전 합의 성공

2023.02.02

상간녀합의 사례

 

■ 진행과정

 

▣ 1월 11일

>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발송 

 

▣ 2월 16일

> 최종 합의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개월

 

* 합의사유 : 외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위약벌 조항 추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네의 작은 개인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본 의뢰인은 
사진 한 구석에 남편과 카페 사장님이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카페 사장님이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때부터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지갑에서 호텔키를 발견했고, 해당 호텔에 문의한 결과 남편이 얼마 전 
숙박 후 체크아웃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교육 차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하여 외도 사실을 자백받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뜻을 확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상간녀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었죠.

 

이미 증거는 충분했지만, 조작의 위험이 없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의뢰인은 
해당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신청 및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알아보던 중 상간녀 소송에서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었던 유사 사례를 보고 
사건을 맡겨주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실한 증거 확보

 

- 상간녀 소송 청구

 

- 외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신속하게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신청 

 

- 외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상간녀와 합의 유도 

 

- 상간녀 내용증명 전달 

 

- 합의 결렬 시 상간녀소송 진행 
 

 

 

■ 최종 판결

 

 

- 정신적 피해보상의 명목으로 위자료를 현금 지급한다. 


-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할 시 1회당 1천만원을 배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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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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