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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감액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60% 감액 성공

2023.01.30

상간소송 사례

 

■ 진행과정

 

▣ 11월 20일

> 청주지방법원 서류 접수

 

▣ 2월 3일

> 변론 종결

 

▣ 3월 3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위뢰인은 직장인 동호회에서 만난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아챈 뒤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아내와 곧 이혼할 것이라며 만남을 요구했는데요. 

 

주변인들 또한 A씨가 곧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고

이에 교제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A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원고인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비록 본인의 잘못도 있었으나, 억울함도 있었던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던 중, 

테헤란의 상간소송 유사 승소 사례를 발견하고 사건을 맡겨 주시게 되었스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억울함 해소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경위서 준비

 

-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A씨가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정황 수집 

 

-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을 통해 A씨가 먼저 만남을 유도했음을 증명  

 

 

 

■ 최종 판결

 

 

- 청구한 위자료를 3천만원에서 9백 만원으로 감액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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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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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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