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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85% 감액

상간녀 위자료 85% 이상 감액, 총 900만원만 지급 성공

2021.08.20

상간녀소송 피고 사례

 

■ 진행과정

 

▣ 11월 5일

> 광주지방법원 서류 접수

 

▣ 3월 16일

> 변론 종결

 

▣ 4월 13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소송사유 : 직장 내 불륜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내 친하게 지내던 남성 동료와

프로젝트로 인해 약 1개월 간 야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야근 중에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혼자 집에서 밥먹기 너무 그런데 저랑 같이 저녁 먹고 퇴근하자' 라고 했고,

이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응했는데요.

 

그 후 약 일주일 뒤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한 의뢰인.

 

원고가 청구한 소장에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이라는 내용이 가득하였고,

이에 억울한 나머지 대응하고자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기혼사실 인지 불가 입증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남성의 고의적인 접근 입증

 

- 가정 파탄 의도 없었다는 점 주장

 

- 위자료 3천만원 중 900만원만 인정

 

 

 

■ 최종 판결

 

- 위자료 3천만원 중 900만원만 인정한다.

 

- 원고는 이 시간부로 피고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 발설도 하지 아니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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