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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50% 감액 성공

상간녀 소송 피고 위자료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50% 감액 성공

2023.01.10

상간피고 사례

 

■ 진행과정

 

▣ 5월 2일

> 상간소송 소장 송달

 

▣ 11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3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소송사유 : 원고의 상간소송 제기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롭게 옮긴 직장에서

같은 팀 내 동료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혼인줄 알았지만

만난지 3개월 째 되던 시기에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중단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남성의 아내에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로펌을 찾아보던 중

테헤란의 승소 사례를 발견하시고

직접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소송 방어

 

- 위자료 감액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원고의 허위사실 주장 입증

 

-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반성 중이라는 점 피력

 

- 외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적극 주장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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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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