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60% 이상 감액 성공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60% 이상 감액 성공

2022.12.0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가볍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호회를 가입하셨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건전한 만남을 가지며

각자의 여가 생활을 보내는데에 몰두하였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동호회 생활을 이어오던 중,

한 남성이 호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에게 다가왔는데요.

 

온라인 메신저 상에서는 서로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의 프로필사진이 결혼 사진이었기 때문이었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포기를 모르고 의뢰인의 집 앞을 찾아오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끈질기게 대시를 했는데요.

 

결국 남성과 이성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의뢰인은

그의 아내에게 적발되어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반성적 태도 적극 주장

대응전략수집

 

담당 이혼전담팀은 이 사건을 위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반성하고 있고 만남의 기간 마저도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지요.

 

소장의 내용 상 원고는 본인의 가정이 매우 화목한 분위기였으나

의뢰인의 등장으로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이미 혼인 파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은 본인이 기혼남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꼬집었지요.

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최초로 청구했던 위자료 3,000만원 중

60% 이상의 금액을 감액하는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상간 피고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75% 감액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상간녀피고 위자료 50% 감액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상간녀소송 피고' 칼럼 바로가기.

 

▶ '상간녀위자료 3,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액 성공' 사례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