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70% 이상 감액 성공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70% 이상 감액 성공
2022.12.22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주말마다 골프 동호회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다보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겨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상대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이미 마음이 커진 의뢰인이었습니다.
만남을 중단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말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 소송 방어
- 위자료 일부 감액
대응전략수집
우선 원고 측의 결혼 생활을 파헤쳐보았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을 정도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으로 인한 가정 불화라고 볼 수 없었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아 위자료 감액을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테헤란은 70% 이상 감액을 주장했지요.
법원의 판결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2.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70% 이상에 달하는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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