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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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마약, 처방받은 약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저희 테헤란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 유형이 바로 “처방받은 약인데 왜 조사까지 받나요?” 입니다.
특히 초범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경찰 조사와 기소 가능성까지 앞두고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졸피뎀/트리아졸람/조피클론/스틸녹스 등의 수면제는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즉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고 정의하고, 시행령 별표에서 수면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소지 및 사용할 수 있고, 처방된 약이라도 사용 방식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되는 기준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이 있어도 마약류 관리법 제4조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① 처방 없이 수면제를 입수해 복용한 경우
법에서는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및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받은 졸피뎀 한 알도 불법 소지/사용에 해당합니다.
✔ ②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건넨 경우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람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타인에게 한 알이라도 줬다면 법에서 말하는 교부 및 제공 행위가 되어, 이는 유통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유통은 단순 투약보다 월등히 무거운 처벌(징역형 가능)이 적용됩니다.
✔ ③ 반복 처방/대리처방
마약류는 국가가 NIMS 시스템으로 처방 이력을 추적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반복 처방받거나,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으면 법에서 규율하는 ‘부정한 취득’에 해당해 바로 형사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과다 소지 또는 용도 외 사용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벗어난 복용, 혹은 술과 함께 복용한 경우도 법에서는 오남용 → 투약 고의 인정으로 봅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 제60조의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조건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면제는 특히 기억 소실, 블랙아웃, 행동 통제 문제등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법원은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한 경우
-여러 병원을 돌며 반복적으로 처방 받은 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졸피뎀 30일 이상분 다량 소지한 경우
-수면제 복용 후 폭력/절도 등 부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런 사건은 집행유예도 어렵다는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수면제 투약 후 운전은 마약 사건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2중으로 가중됩니다.
수면제 사건에서 실제로 처벌을 키우는 말이 있습니다.
❌ “잠이 안 와서 좀 더 먹었어요.”
→ 법에서 말하는 "용법/용량 위반 = 오남용"으로 분류 → 투약 고의 인정
❌ “가족이 잠을 못 잔다길래 줬어요.”
→ 교부죄(유통) 성립 → 실형 가능성 증가
❌ “전에도 비슷한 처방을 몇 번 받았습니다.”
→ 상습성 인정 → 기소 가능성이 높아짐
수면제 사건의 핵심은 어떤 진술이 어떤 혐의를 구성하는지와, 그 진술이 검사가 보기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유예를 비롯한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 ① 처방전, 복약기록 제출
→ 의학적 필요성 확인
✔ ② 반복 처방/대리처방이 아니었음 증명
→ 상습성 차단
✔ ③ 사건 전/후 치료 및 상담 참여
→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④ 직업, 가정, 학업 등 참작 사유
→ 일상 기반 탄탄할수록 유리
✔ ⑤ 약물검사 진행 (모발 및 소변)
→ 최근 투약이 없음을 증명하면 의도적 오남용 혐의를 줄일 수 있음
수면제는 단순한 수면유도제가 아니라 법률상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며, 취급/사용/소지/양도 방식 모두가 마약류 관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이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처방이 있어도 사용 형태가 법적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즉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복 처방 감시 강화, 수면제 관련 사고 증, 약물운전 단속 강화로 인해 초범도 바로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수면제 때문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이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고, 심지어는 실제로도 무슨 혐의인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셨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제 사건은 초기 진술 한 줄이 기소유예와 실형을 갈라놓습니다.
당소는 수면제 사건만 해도 다수의 기소유예/불기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바로 연락주시면 사건 전체를 점검하고 빠르게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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