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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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변 검사 양성 나왔다면, 반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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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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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변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 먼저 무엇을 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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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세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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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발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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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소변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람이 설계하고 기계가 돌리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취부터 보관, 분석, 기록까지 어느 한곳만 어긋나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는 보통 빠르게 거르는 선별 검사와,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정밀 검사로 나뉩니다.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그게 진짜로 마약을 사용했기 때문인지, 약물 간섭 때문인지, 절차 문제인지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법원도 결과 한 줄만 보지 않습니다.
1. 검사 방법이 맞았는가
2. 보관이 제대로 되었는가
3.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가를 함께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소변 검사는 보통 두 단계입니다.
먼저 선별 검사로 빠르게 확인하고, 그다음 정밀 검사로 다시 확인합니다.
선별 검사는 예민하지만 다른 약과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이나 처방약 때문에 가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밀 검사는 특정 성분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다만 기준치가 무엇이었는지, 장비와 약품이 제대로 관리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결과지에 어떤 검사법을 썼는지, 기준치가 얼마였는지, 채취 시각과 보관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분석 장비와 품질관리 기록은 있는지. 이 정보가 있어야 반박할 여지가 생깁니다.
첫째는 오염입니다.
채취 컵을 바로 밀봉하지 않았거나, 라벨이 바뀌었거나, 보관 온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취 장소에 감독이 없었거나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채취했다면 혼입 의심도 나옵니다.
둘째는 오인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이름과 복용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셋째는 절차 문제입니다.
이는 가장 강한 반박 포인트인데요, 채취부터 분석까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 점검 기록과 검체 관리 기록도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절차가 어긋났다면 검사 결과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 가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 진정한 사용인지, 외부 노출인지, 절차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소변은 보통 최근 며칠을 보여 주고, 모발은 몇 주에서 몇 달의 흔적을 보여 줍니다.
두 결과가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변 검사 결과는 양성인데 모발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단발성 노출이나 검사 오류를, 반대로 모발 검사 결과는 양성인데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과거 사용 흔적이나 머리카락 겉면 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염색이나 펌을 했다면 그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세척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 결과의 정확성뿐 아니라 과정의 적법성을 함께 봅니다.
절차와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면 합리적 의심이 남아 유죄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첫째, 검사 원자료를 요구합니다.
선별과 정밀 검사 원시 데이터, 기준치, 장비 점검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둘째, 복용 약과 건강기능식품 섭취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처방전과 영수증, 복용 시각까지 함께 모으면 좋습니다.
셋째, 재검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보관된 대조 시료가 있으면 같은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변과 모발을 함께 검사해 시간축을 맞춰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진술은 짧고 정확하게 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습니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추측성 인정은 불리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서로 결과 해석을 곁들입니다.
소변 양성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검사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오염과 오인이 없었는지, 모발과 같은 다른 검사와 맞는지, 절차가 정확했는지 차례대로 확인하면 반박의 길이 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말하듯, 절차가 틀린 채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검사 원자료 열람부터 모발 검사 보완, 절차 위반 지적, 신빙성 다툼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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