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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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 전략은?
-본 글의 목차-
1. 회사직원횡령 혐의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2. 회사 자금 사용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3.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단순한 사내 징계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횡령을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한 나머지 회사와 급하게 합의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직원횡령 사건에서는 돈이 실제로 사용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나 재산을 어떠한 경위로 관리하게 되었는지, 회사의 승낙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직원횡령 혐의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회사직원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회사가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곧바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해당 자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인지,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구두로 처리하던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 처리 방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당시 업무환경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다면 각각의 금액과 사용처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 자금 사용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회사직원횡령 사건에서는 계좌거래와 회계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기간의 계좌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결재문서,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확보해 거래별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인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지만 증빙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거액의 횡령을 주장하면 본인도 무엇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방식에 따라 처리해왔던 비용까지 한꺼번에 문제로 지적받는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정적으로 회사와 다투기보다 당시 거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회사직원횡령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다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기간이 길거나 피해금액이 크고, 여러 건의 거래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각각의 거래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금액은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거나 사전에 허락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 법정형 역시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자신의 행위와 회사 내부의 권한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직원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과 사용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실제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의 업무 관행이나 지시관계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 예고를 받았거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기억에 의존해 대응하기보다는 거래내역과 회사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쟁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이후 수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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