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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익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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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익 발생 여부가 절대적 기준일까
2.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익 없이도 처벌되는 이유
3.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오히려 손실을 봤는데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익을 본 적도 없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은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보호하려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이지 개인의 이익 여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손실을 봤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수익 발생 여부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익 발생 여부가 절대적 기준일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실제로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는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일 뿐, 범죄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지만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본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매매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다만 부당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이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여부는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하나의 참작 사유로 이해해야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익 없이도 처벌되는 이유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자체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특정인만 활용해 거래했다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시장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시세조종 역시 실제 가격을 왜곡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부당이득의 발생이 아니라 행위의 위법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반 형사 범죄와는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문제 된 거래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를 접하게 된 경위와 시점, 이후 매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손실을 본 사안이라면 이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이나 미공개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죠.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거래 구조 전반을 재구성해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손실을 봤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익 발생 여부와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는데요.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계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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