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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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신청서 양식 및 종류 한눈에 정리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등기는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법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법인에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등기는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은 따로 부서를 두거나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행을 맡깁니다.
또 등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상법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은 3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3년이 지나도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중임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임기가 종료되면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때도 법인에 변경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임원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변경등기를 통해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때 임원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해진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양식이나 방법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법인에 임원이 많기 때문에 매번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만큼 확실한 정보를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임원변경등기신청서가 아니더라도 중임등기나 해임등기 등 법인에서 처리해야 할 등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기간에 맞게 매번 등기까지 완벽하게 체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과태료는 하루만 늦어도 부과가 되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 받는 걸 추천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사유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 어떤 등기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우선 취임등기는 법인 내에 새로운 임원이 취임할 때 진행하는 등기인데요.
법인 설립을 할 때 진행하는 임기는 대부분 취임등기입니다.
3년이라는 임기가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에도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중임등기는 임원변경등기신청서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서 3년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꼭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앞의 취임등기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임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때 중임등기가 필요한데요.
대신 기억해야 하는 점은 임기 종료일이 지나기 전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인 만큼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퇴임등기와 사임등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퇴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서 임원직을 그만둘 때 진행하는 등기이며 사임등기는 3년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등기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또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모두 다른 만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 해드리고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신청서는 총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접수일, 상호, 등기번호, 본점 주소지, 등기의 목적, 등기 사유, 본점/지점 구분, 등기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등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등기할 사항에는 진행하는 임원의 개인 정보와 날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신청등기소,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부서면, 신청인과 대표이사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해당되는 항목에 맞게 내용을 기재하여 임원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안에 따로 필요한 서류 안내와 작성 요령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아 혼자서 진행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임원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렇게 과태료가 쌓이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원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번 임원들마다 다른 임기를 챙겨야 하는데 사실상 대표 혼자서 이 일을 모두 진행하기란 불가능한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변경등기를 기간에 맞춰 준비하고 작성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임원들도 늘어납니다.
이때 임원들마다 임기 종료일이 매번 다른데 한 해에 변경등기만 몇 건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 변경등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등기까지 겹치게 되면 등기 처리에만 오랜 시간을 쏟아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선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변경등기신청서와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임원변경등기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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