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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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을 꼭 알아야
성공적인 투자유치 과정을 함께해 드리고 조력을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 진행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지만 그만큼 중요한데요.
투자계약서의 양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지만 표준계약서처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계약서의 구성 및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투자계약서양식 찾다가 이 글로 들어오게 된 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기본 양식을 그대로 쓰지 말고 업종에 특화된
‘맞춤 투자계약서양식’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는데요.
사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서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투자 목적 및 기간 ✅ 투자 금액 및 이익 배분 ✅ 투자 조건 ✅ 비밀유지조항 ✅ 기업 경영권 ✅ 분쟁 해결 |
물론, 이 외에도 추가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약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양식을 새로 작성하는 쪽은 보통 투자자입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은 투자자가 건넨 계약서를 보고 서명 날인을 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죠.
믿을 수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계약서 검토는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으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명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일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 내용을 바꾸기 어려워지게 되니
서명하기 이전에 필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검토를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나의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선, 관련된 모든 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들을 파악하고 법적 분쟁이 커지기 이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검토도 작성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작업입니다.
투자계약서양식 검토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투자 준비 및 진행 과정에 있어서 준법정신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민감한 부분인 정산 비율이나 금액 등의 내용이 적히는 계약서라면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투자를 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지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뒤에는 상대측이 각 1부씩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죠.
기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투자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계약서 상에 비밀유지 조항을 걸어, 외부로 중요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예방하면 됩니다.
모든 계약을 진행할 때는 이후 계약 파기를 염두에 주고 있어야 하는데요.
계약 파기 및 분쟁에 대한 내용 역시도 계약서 상에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글을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