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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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을 찾는다면 여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련 분쟁에 있어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입니다.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로 시간 등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에 무지한 채로 사업을 진행하고 근로할 직원을 채용할 때인데요.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는 자칫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직원을 채용한다면, 반드시 근로 계약서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반면 알바를 처음 하거나, 해당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상으로 간단하게 약속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서면이나 온라인상으로 교부하지 않고 말로만 계약을 한다면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터넷상으로 표준 계약서를 구해서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요.
관련 법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표준으로 쓰이는 계약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업종마다 근로 계약의 형태나 방식이 다르기 마련이죠.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게 시간이나 급여 지급 등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까지도 사실상 법리적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요.
근로계약 관련 법률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탄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수정 검토 비용이 대표님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셨으면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료가 한 두 푼도 아닌데,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전문가를 찾으려는 것일까요?
변호사를 보통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찾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전에 미리 자문을 구하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발생 가능한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법률 전문가는 추후 어떤 식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 솔루션을 제공 두릴 수도 있죠.
분쟁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돈보다, 그전에 예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이번 포스팅 통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양식 등에 대한 내용 소개 드려봤는데요.
평일 영업일 기준 빠르게 상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중이니
부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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