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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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 종료 및 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읽어보세요
대리점계약 당시에 지불한 보증금, 계약종료 이후에 바로 못 돌려받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내부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느 정도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대리점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거래사의 지위를 악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는데요.
불이익 행위가 되는 것으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혹은 변경)하는 것이죠.
그 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가격 조건, 대금 지급방법, 반품, 계약해지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측에서도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것은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이를 빠르게 해결해야 하죠.
대리점계약종료 시점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본사 측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여겨 대응을 준비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결과 타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죠.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전문가가 위법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부당한 거래거절임이 밝혀지게 된다면, 본사는 대리점 측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확신할 수 있으니, 우선 법적으로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수집, 내용증명, 고소 등 여러 방안을 떠올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대응 방안은 혼자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야만 하는데요.
잘 모르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문을 받아보시고 나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대표 변호사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호사 군단은 공정거래 및 계약 관련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도 하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가감없이 전수하고 있으니, 최적의 비용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소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 등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데요.
그만큼 최적화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얼마든지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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