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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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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등록, 흔히 실수하는 2가지 경우

2023.11.15 조회수 372회

 

혼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는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사업의 현주소와 가맹점주와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도 누락되는 정보 하나 없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셀프로 진행하려 하다가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 전문가를 찾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혹여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추후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맞지 않는 정보를 기입했다면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의 시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필히 전문가를 대동하여 정보공개서등록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혼자 정보공개서등록을 시도하다가 실수하는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해진 숙고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경우가 가장 잦은 케이스인데요.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뒤로 14일 간은 그 어떤 형태이든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덧붙여 정보공개서등록과 열람의 절차 중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제대로 된 서면이 아닌 메신저로만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는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방법이라 보고 있지 않기에 지양되어야 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진행하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시나, 그러할 경우에 후에 큰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만드시 매 사항을 꼼꼼히 짚어 넘어갈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말씀드립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 내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누락되는 부분 하나 없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알려드리며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도와드리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표님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대표님들은 주목해 주셔야 할 테헤란 기업법무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경우 크게 월 자문 서비스와 개별 단건 서비스, 이 두 가지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혜택을 누려 보실 수 있는데요.

월 자문 서비스는 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50만원부터 책정 되어있는 패키지를 신청하여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며, 월 제공시간은 최소 3.5시간이 부여됩니다.

만일 제공된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달로 누적되어 모두 이월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덜으셔도 좋겠습니다.

월 자문 서비스가 아닌 개별 단건 서비스는 정기적 자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자문을 받아보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판단하신 후에 현상황에 가장 맞는 것으로 골라 정보공개서등록, 작성, 열람 외에도 기업법무와 관련된 테헤란의 모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헤란 기업법무팀과 함께 정보공개서등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테헤란의 서비스를 통해 법무일을 해결하기 원하실 경우 얼마든지 관련하여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일대일로 상담이 가능하며, 1차적인 상담은 비용 발생 없이 도와드리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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