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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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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계약서 무료 양식 쓰면 안 되는 이유

2023.10.16 조회수 732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팀 혹은 전담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의 계약서를 처음부터 일궈가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표준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는 등 활용해서 계약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비전문가가 표준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그 사이 비문이나 업종 특성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 혹은 법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 등이 포함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애초에 수급자와 공급자가 독점공급계약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애매한 표현 사용으로 인한 계약 내용 관련 해석이 달라져 그 입장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 이는 분쟁으로 쉽사리 이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만일 표준계약서를 수정했다면 이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전문가로부터 검토라도 받아보셔야만 하죠.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려는 분들을 위해, 독점계약서 내 주요사항들을 간략히 소개 드려보려고 합니다.

해당 계약의 목적 및 기간, 공급량 및 공급 단가, 수량, 주문서 및 거래명세서, 계약해지 등 공급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비전문가에게는 해당 용어들이 낯설고 어려울 것이며, 겨우 직접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조차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안전한 계약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느정도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독점공급계약서를 다수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면 수월합니다.

 

 

 

 

독점공급계약서 상에서 부조리한 내용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한 계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독점 공급업체기도 하며 다른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쉽사리 말로 꺼내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 두 번 눈감아주게 되는, 말처럼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등 일명 갑질을 일삼는 행위는 지속적인 피해를 낳게 될 겁니다.

그 즉시,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찾아 분쟁 해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및 이후 분쟁 대응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빠른 상담 통해 신속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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