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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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숙취음주운전, 출근길에 적발됐어도 바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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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 아직도 전날 마신 술이라 안심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밤에 마신 거예요.”
“잠 자고 나왔습니다.”
“취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행정청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숙취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1. 숙취음주운전, 형량 나날이 늘어가는 이유는?
숙취음주운전은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다음 날 출근길·아침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체감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알코올 분해 속도는 성별, 체중, 음주량, 간 기능, 수면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즉,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껴도 측정기에는 0.03%, 0.05%, 0.08%가 그대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건은 “숙취”가 아니라 그냥 음주운전이 됩니다.
2. 숙취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 맞습니다.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숙취면 감형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숙취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과 완전히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즉, 방어 논리를 잘못 세우면 과실이 더 강조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이 끝? 아직 행정처분 남았습니다.
형사처벌보다 현실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숙취음주운전도 예외는 없습니다.
[ 숙취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 0.03% 이상 적발 시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즉시 면허취소
▶ 재범·전력 있는 경우
: 수치가 상관없이 면허취소
특히 출근길, 영업용 운전, 배달·화물·택시 종사자에게는 면허정지 하루, 한 달이 곧 소득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숙취음주운전은 형사보다 행정 대응이 더 시급한 사건입니다.
4. 음주운전 행정처분, 늦으면 끝입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취소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형사처벌 감경 가능 포인트}
-
초범 또는 장기간 무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사고 없음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
음주 종료 시점·운전 시점 명확
[행정처분 인용 가능성 포인트}
-
생계형 운전자 입증 가능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
인적 피해 사고 없음
-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 없음
이 경우 이의신청(60일), 행정심판(90일)을 통해 면허취소 → 정지, 혹은 정지 기간 단축같은 결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숙취음주운전은 가볍게 볼 사건도, 억울함만 호소할 사건도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 하나로 벌금이 되느냐, 전과가 남느냐 면허가 살아남느냐, 생계가 멈추느냐가 갈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숙취음주운전 사건을 “실수”가 아닌 “전략”으로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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